-“2021년 준공 신고리 5ㆍ6호기 전기요금 무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기습 시험발사에 대해 레드라인(금지선)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언급한 뒤 “불행하게도 북한은 문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경고를 했던 상황으로 점점 더 만들어 가고 있다”며 “특히나 28일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레드라인 임계점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 [자료사진=국무총리실 제공] |
이 총리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다고 본다”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북한을 대하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회담이 어렵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어 “북한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기대와 달리 도발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멈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해 북한의 도발ㆍ위협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긴박한 안보상황, 복잡한 외교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긴박한 안보상황과 복잡한 외교환경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강화된 군사 도발에 대해 정부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국 등 관계국과 그때그때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와 관련해선 “성주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가 전체가 대단히 긴박한 안보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내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안보상황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고충과 충정을 성주 주민들이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논란에 대해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책임 떠넘기기’한다는 보도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러웠다”면서 “왜냐하면 그런 문제의 책임이란 것은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경우에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이라며 “공론화위가 시민들을 통해 내려주는 결과를 대폭,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적 의미에서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책임, 정부의 결정 주체라는 것은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과 문재인 임기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신고리 5ㆍ6호기가 예정대로 건설된다해도 준공되는 것은 2021년”이라며 “신고리 5ㆍ6호기가 몇 년 안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얘기”라며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