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중압박 인식 공유…中 반발
[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북한이 미국 동부 일부까지 사정권으로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기습적으로 쏘아 올리면서 한반도 위기지수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핵탑재 ICBM으로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한반도 게임 체인저’의 등장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라는 전략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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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31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복귀 직후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연쇄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시간을 조율중”이라며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50여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해 추가 행동을 취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미일 3국 공조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태를 줄곧 악화시켜왔다”며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여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화성-14형 발사 직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 온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잔여 발사대를 전격적으로 임시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중국 옥죄기가 거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3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의 두 번째 화성-14형 발사와 관련,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북한이 국제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결정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의 선택을 촉구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같은 날 “북한 불량정권에 의해 계속되는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역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이 이들 국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하며, 도발적 행동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말뿐이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며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과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중국에 막대한 무역이익을 허용했다며 대중 통상제재에 나설 것임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미국의 대 러시아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러시아 기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융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한층 더 꼬이는 양상이다. 중국은 북한과 별개 주권국가로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다며 미국의 대중압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사드 요격 시험과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북한이 최근 보다 발전된 기술로 연달아 미사일 시험을 하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화나게 하는 대신 진정하게 해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러시아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국 내 미국 외교관과 직원 감축 문제를 꺼내드는 등 미국과 불편한 관계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화성-14형에 대해서는 고도 681km로 732km를 비행했다며 의도적으로 위협 수준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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