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한국과의 협의없이 새 대북정책 추진하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지난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버렸다. 정책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문 대통령의 ‘주도적 외교’는 공염불이 됐다.
북한이 2차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에서 대(對)북정책을 다뤘던 전ㆍ현직 인사들은 군사옵션에서부터 주한미군 철수까지 다양한 대안이 내놓았다. 부시정권 당시 대북인권특사였던 제이 레프코위츠는 뉴욕타임스(NYT)에 “더 이상 ‘하나된 한국’(통일한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걸 중국에 전달하고 한국 내 미 전략자산과 미군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이 그나마 옳은 대안”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북한과 한국을 다른 국가로 받아들이고 한국 내 미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외교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NYT에 북핵해법으로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보다 강력한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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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군사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은 최근 비밀공작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작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해 가겠다”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테렌스 오세너시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북한을 압도적 힘으로 제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소식통은 “군사적 옵션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아직까지 지배적”이라며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군사충돌로 인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피해 규모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컨더리보이콧(제 3자 제재) 등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적극적 관여를 견인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미국 소식통은 미국의 ‘한반도 통일’ 원칙 배제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견인할 수 있는 미국 국익에 부합한 대안이라고 판단되면 검토할 수 있다”이라며 “한국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이견이 부각되면 더욱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한반도 평화정착’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면 평화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하나된 한국’, 즉한반도 통일 지지입장을 철회하면 ‘한반도 운전자론’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적으로 한 베를린 구상은 시동도 걸기 전에 수포로 돌아가는 꼴이 돼버린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의 협의없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