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하루도 못돼 연내 불가능에서 임시배치 논란
[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북한이 28일 한밤중 자강도 무평리에서 화성-14형을 기습적으로 쏘아 올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29일 새벽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미국은 물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에도 이를 통보했다.
정부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은 북한의 ICBM급이라는 메가톤 도발에 대응해 이뤄진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무력시위와 함께 발 빠른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
| [사진=헤럴드경제DB] |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 예정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앞선 28일 오전 사드 부지 전체 면적(70여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10~15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발표는 최소한 사드의 연내 배치가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 직후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중이던 잔여 사드 발사대 배치 결정이 이뤄지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무색해지는 모양새가 됐다.
청와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일관되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사드 발사대를 임시배치해도 나중에 최종 배치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 26일부터 북한의 ICBM급 시험발사 징후를 알고도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도발한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며 “북한의 도발 징후를 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일단 선 임시배치 뒤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드의 최종적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존 2기의 사드 발사대에 이어 4기가 추가 배치되면 사실상 사드체계 구축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북한의 도발ㆍ위협이 새롭게 불거진 내용도 아닌데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연내 불가능하다는 듯이 했다가 급작스럽게 임시배치로 돌아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