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사실상 ‘베를린 구상’에 대한 대답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17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정전협정 64주년 이튿날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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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밝히고 있다. |
이에 따라 평화를 강조하는 ‘베를린 구상’을 획기적으로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31일 한 라디오에서 “북한이 도발하고 기술이 고도화하니 우리 입장이 단호해야 한다”며 “우리 전략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도 용기”라고 ‘베를린 구상’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이튿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에 적용할 독자 제재 방침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정책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북한 도발 이후 이미 26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의 발사 징후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28일 약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뒤 NSC에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 조기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 배치 최종 결정은 1년 뒤로 미루면서도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임시 배치’라는 형식을 취한 셈이다.
‘오락가락’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사드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건 청와대가 일관되게 얘기해온 것”이라며 “임시배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와 임시배치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첫 여름휴가를 두고서도 말이 오간다. 문 대통령의 북한 도발에 대응하느라 예정보다 하루 늦은 30일부터 6박7일 간의 휴가를 떠났다. 한데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관계자는 “대통령은 휴가를 가서도 사실상 업무를 다 본다”며 “(청와대)와 연락이 되고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는 체제를 다 구축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진해 군부대 내 휴양시설에 머무는 이유도 긴급한 상황에서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지휘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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