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국회팀]북한이 지난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기습 발사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4기의 사드(THAD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를 내렸다.
야권에서는 이를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지적하면서 이와 함께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7번째 미사일 도발을 한 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등의 매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와 관련, “문 대통령과 우리 당이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며 “민주당은 사드의 실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ㆍ정보위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며 “사드 조기 배치가 가능한데도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연내 배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발 하루 전날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해 연내 배치를 무산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사드”라며 “사드 배치의 신속한 완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시배치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에 출연해 “사드배치는 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자꾸 환경문제와 뒤섞다 보니까 애매한 ‘갈지 자’ 행보가 나온다”며 사드 부지에 대한 정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강경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맞섰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엄중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나”라면서 “대북전략에서의 준비,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구걸해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화와 제재를 통한)문 정부의 외교적 이중 플레이는 외교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이중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를 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비상외교 대응체제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오늘의 중차대한 안보위기 상황을 지금의 대북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획기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또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을 하루 지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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