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ㆍ평화협정 목적…협상주도권 둘러싼 기싸움 측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의 발사를 계기로 부각된 ‘8월 한반도 위기설’을 최대한 이용해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북한은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최대로 끌어올린 뒤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당분간 북한은 핵ㆍ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방침이다. 3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만건 북한 당 군수공업부장은 전날 목란관에서 열린 화성 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 축하연회자리에서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의 영도 밑에 ‘3ㆍ18 혁명’과 ‘7ㆍ4혁명’을 거쳐 7ㆍ28의 기적적 승리를 창조한 기세를 드높이고 기동성과 타격력 높은 새 형의 탄도로케트(탄도미사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공중과 해상, 수중의 모든 공간에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성과들을 연발적으로 이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적인 도발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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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은 미국에 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압박을 계속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올해 말이나 내년을 넘어가면 내구력에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면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외교안보 소식통도 “당대회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근거로 한미를 견제할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전까진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소식통은 “북한은 올해가 미국으로부터 체제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며 “도발 빈도수가 높아진 건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잇단 도발로 긴장분위기를 고조시키다가 돌연 평화를 강조하며 대화국면을 모색하는 전략을 통해 한미와 각각 대화를 시도해왔다. 지난 2013년에도 북한은 3차 핵실험 등 각종 도발을 감행했다가 중국 측에 대화의사를 나타내며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은 “결국엔 시간 싸움”이라며 “어느 쪽이든 한 쪽에서 조급해한다고 생각하면 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식통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전략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 무력시위로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비대칭전력 확충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