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6개월간 이유식 제조, 판매 업체의 위생관리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 9건, 2015년 16건, 2016년 11건, 올해도 6월말 기준 10건으로 총 46건에 달했다.
유형별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9건), 품목제조정지(5건), 과징금 부과(2건), ‘영업정지’ 또는 ‘영업 허가 및 등록 취소’, ‘품목제조정지 및 제품폐기’, ‘기타 : 처분진행 중’(각 1건)순이었다.
사례별로는 이유식에서 곰팡이(14년 K사, 15년 K사), 대장균(15년 S사), 벌레(15년 E사), 실리콘(15년 A사), 플라스틱(17년 J사), 생선가시(15년 D사), 닭뼈(15년 F사), 돌(16년 K사, 17년 J사), 나무조각(17년 O사), 비닐(15년 D사), 탄화물(15년 E사, 16년 M사), 머리카락(17년 D사), 종이(15년 I사) 등의 이물질이 나온 사례가 발견됐다.
그밖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고(15년 A사), 냉동원료를 부적절한 공간에서 해동하거나(17년 D사), 원재료 허위표시(16년 H사), 합성보존료 무첨가표시(14년 M사) 등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불량 이유식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물질 발견 사례 총 18건 중 89%인 16건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나머지 2건도 품목제조정지, 제품폐기 처분만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유식 제조, 판매 업체들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 해당 업체들 중 일부는 위생점검상 이물질 등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이는 HACCP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조사, 평가,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조치를 적극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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