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부서 축소 공안부서도 재편 전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중간 간부 이상급 인사를 단행할 검찰이 조직 개편을 통해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할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우선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7일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특수단 단장인 김기동(53·사법연수원 21기) 검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정권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을 거친 뒤 특수단장을 역임하며 중용되던 김 검사는 비수사 보직을 받으며 사실상 좌천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데 따른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사장급 자리였던 김 검사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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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특수단은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차장급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해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특수단은 애초 상설 기구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활동했다. 지난해 초 출범해 2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부실 의혹을 수사했다.
새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권력 줄이기’ 방향으로 자체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조짐도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첩보를 수집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기존에 배치된 검사와 수사관을 모두 내보내며 사실상 재편에 들어갔다. 일선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특수통’ 검사가 아닌 김우현(50·22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발탁됐다. 반면 고소·고발 사건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엔 윤석열(56·23기) 지검장과 함께 대형 수사를 많이 했던 윤대진(53·25기) 검사가 일찌감치 발탁돼 무게감을 더했다.
첩보를 바탕으로 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들은 조직 개편을 통해 일부가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2014년 추가 신설한 특수4부를 다시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스터피자’ 수사 등을 통해 기업의 시장지위 남용을 견제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수사부는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다. 두 개 부서로 나뉜 첨단범죄수사1,2 부와 2차장 산하 공안 부서들도 재편될 수 있다.
‘검사장 승진 1순위’ 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인선도 주목할 부분이다. 원래대로라면 사법연수원 24기 선에서 인선이 이뤄질 차례지만, 정기 인사가 6개월 이상 늦어지는 바람에 25기 이하 일부 검사들도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사태 등으로 미뤄진 검찰 정기인사가 이번 주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부의 사정 작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