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본부장, 盧 정부 때 한미 FTA 주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최순실 인사 개입 의혹과 ‘면세점 게이트’로 공석이 된 관세청장 후임으로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30일 임명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이 발탁됐다. 김 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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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새 관세청장에 임명된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진제공=청와대] |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장에 김 변호사를, 통상교섭본부장에 김 위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장은 여러 물의를 빚은 천홍욱 전 청장이 14일 사임한 뒤 줄곧 공석이었고,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산자부에 신설된 자리다.
1965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난 김영문 변호사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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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사진제공=청와대] |
최근 사임한 천 전 청장이 ‘최순실 충성맹세’와 ‘면세점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뒤 후임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기획재정부 주요 인사들이 등용될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지만 청 전 청장이 여러 물의를 일으키고 불명예 퇴임했기 때문에 직후에 내부 출신 청장 임명은 불투명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결국 청와대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를 깜짝 발탁하며 조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위원은 미국 윌브램앤먼선고를 졸업한 뒤 컬럼비아대 정치학과에서 학사ㆍ석사를 획득했으며 컬럼비아대 로스쿨 법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위원은 일찍이 통성교섭본부장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으나 청와대는 인사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여러 이유로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 FTA 체결을 주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김 위원이 “농민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했던 장본인”이라며 그의 통상교섭본부장 재임명이 “참여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첫걸음”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김 위원의 신분도 걸림돌이었다. 김 위원이 현직으로 있는 WTO 상소기구는 위원이 사퇴하면 90일 동안 정부직을 맡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김 위원이 물러나며 상소기구 위원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사실상 한국이 이 자리를 다시 차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을 본부장에 앉힌 것은 최근 미국이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초기 FTA 체결에 앞장섰던 그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