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독자 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이튿날 새벽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필요시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통령의 대북 독자 제재 언급 이후 실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물론 경제 관련 부처도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독자 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헤럴드경제DB]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 직후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해왔다. 이번에도 우선은 안보리에서 강도 높은 새 제재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한 뒤에 독자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독자 제재에 따라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79명과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등 69개 단체를 금융 제재 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우리 국민 혹은 금융기관과의 외환ㆍ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는 제재는 우선 대상 확대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여동생인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지만, 북한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새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북한 인사와 단체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에 자산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은 상징적 차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우리 국민의 북한 해외식당 방문 금지 등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제재 효과는 미미한 반면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반박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이미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실효적 정책 수단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넘어 한미 공조의 틀에서 제재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작년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업 훙샹(鴻祥)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처럼, 미국이 제재한 중국ㆍ러시아 등 제3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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