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드 배치 반대 명분 약화 불가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8일 한밤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감행하면서 수년간 논란이 돼온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24일만에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급 미사일을 다시 쏘아올리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불가피성이 힘을 얻는 기류다.
우리 정부가 지난 28일 사드 배치 여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이튿날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도 공교롭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소집하고 경북 상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중인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지시하고 미국과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는 중국에 이를 통보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기존 2기와 같이 임시배치 형식으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진=헤럴드경제DBㆍ노동신문 홈페이지] |
청와대는 일단 선 임시배치 뒤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드의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된다면 사실상 사드체계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사드 배치 적합 쪽으로 결론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사드 추가 임시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은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히 훼손하며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한미 양측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직시하고 유관 배치 과정을 중단하며 유관 설비를 철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이 내민 대화의 손을 뿌리치고 ICBM급 미사일이라는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사드 배치론을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 [사진=헤럴드경제DBㆍ노동신문 홈페이지]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명하겠지만 북한에 대해 현재 유일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2차 ICBM 발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난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더욱 높아졌고, 어제 북한의 2차 시험발사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배치 철회 요구가 한국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및 북중 밀무역 전면 차단,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일시 귀국 조치 등 단호한 제재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막고 비핵화 초기 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때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미국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