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의무사항인 미사일 발사 전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사전 통보를 건너 뛴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거듭된 국제사회의 미사일 발사 규탄을 또 한 번 비웃어넘겼다는 지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과거 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 해당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를 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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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어제 오후 11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북한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ICAO의 윌리엄 레일런트 클락 공보관은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시간으로 28일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IMO 관계자도 “올해 들어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아무런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ICAO와 IMO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항공기나 선박과 충돌할 수 있어 사전 통보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은 1977년 ICAO에, 1986년 IMO에 각각 회원국으로 가입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이들 기구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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