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불거진 증세 논란은 비단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법안의 상대적 비중이 상승해 왔다.
반면 감세법안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2009년에 전체법안 중 80~90%에 달했으나 2010년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이후부터 감세법안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증세법안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해 20대 국회(2016년)에서 22.1%까지 상승했다.
증세법안의 비중은 17대 국회(2004~2008) 11.3%에서 18대 국회(2008~2012) 8.6%로 하락했다. 그러나 19대 국회(2012~2016)에서 17.4%로 증가했고 20대 국회(2016)에는 22.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별로 보면 증세법안의 비중은 참여정부(2003~2007) 당시 12%에서 이명박정부(2008~2012) 당시 10%로 소폭 하락했으나, 감세법안의 비중은 68%에서 7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근혜정부(2013~2016)에서 증세법안의 비중은 기존의 10~11%에서 1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감세법안의 비중은 참여정부의 68% 보다 낮은 64%를 기록했다.
이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정책의 방향은 세수확보와 격차해소로 대별된다. 특히 세수확보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의 학습효과로 대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재부각시켰고, 이는 세수확보형 세법개정안의 증가로 이어졌다.
감세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던 이명박정부에서도 정권초기에는 증세법안의 상대적 비중이 5%대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정권말기에는 15~20%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편 세목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는 증세법안의 상대적 비중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소득자 세율구간 신설 등에 따라 소득세 관련 법안 중 증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중 약 20% 수준까지 증가했다.
법인세 역시 2010년 이후 증세법안의 상대적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6년에 법인세 관련 법안 중 증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34%까지 상승했다.
자산관련세는 2010년 이후 증세법안 비중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는 세목으로, 2016년 자산관련세 법안 중 증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49%까지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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