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시 형태 보고서 작성”
법적 근거없는 공론화위 부담
靑 “정부 입김땐 중립적 아니다”

‘신고리 5, 6호기 운명 결정 주체는 공론화위? 정부? 청와대?’

최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주체와 손해배상 등 그 책임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정부, 공론화위원회간 떠넘기기가 한참이다. 밖에서는 “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공론화위를 압박하는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가운데, 당장 수 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 주체와 또 그 최종 결정 책임 앞에서는 서로가 ‘먼 산’만 볼 뿐이다.

탈(脫)원전 정책의 혼란은 결정권을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로 정부가 넘기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공론화위를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이겠다’고 했으나, 공론화위는 ‘권고만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사안에 최종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형상이 된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4일 1차 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시민배심원단 결정은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그대로 정책에 수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미 탈원전 기조를 정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대안 탐색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비판에 부딪쳤다.

위원회 내에 원전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대의기구인 국회 주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를 포함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야권의 반발에 부딪치자 공론화위는 기존의 ‘최종 결정권자’ 직위를 스스로 내려놨다. 법적 근거도 없는 아마추어 모임이 국가의 주요 기간 정책을 결정한다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 이희진 대변인은 27일 2차 공식 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고,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보고서도 찬반으로 적지 않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최종 결론을 골라먹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론을 내는 과정 디자인을 공무조정실에서 할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6:4 이상의 찬반여론을 갈리게 한다던지 하겠다”고 했다. 보기를 주는 식의 대안이 아니라 ‘결론’을 주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또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 구성 과정까지는 국무조정실이 관여해 관리해줬다”며 “그 이후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면 중립적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위를 중립적으로 구성해 줬으니, 위원회에서 방법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해 결론이 나면 따를 것이다”며 “이후 과정의 개입하지 않는 등,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구성까지만 관여했고 결론을 내는 방법은 교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홍 의원의 말과 정면대치된다. 결국 여러 대안을 권고만 하겠다는 공론화위, 결론을 내게 하겠다는 여당, 개입 없이 그대로 받기만 하겠다는 정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