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확대 논란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강력 저지에 나서고 있는 사립유치원측을 국공립유치원측에서 공식 비판하고 나서며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KAPKT)는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개최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4차 현장세미나 현장을 점거하고 중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KAPKT는 “이번 세미나가 연구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 최종 5개년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진행하는 의견 수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민주적 행위로 중단된 데 대해 매유 유감스럽다”며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미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중단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던 세미나는 행사장을 점거한 500여명(경찰측 추산)의 한유총 회원들로 인해 취소된 바 있다.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던 3차 세미나도 같은 이유로 무산됐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한유총 측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3ㆍ4차 세미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무산시킨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세미나 진행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1ㆍ2차 세미나에 참석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연구진에서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 공약에 맞춰 세미나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였으며 세미나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를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인식도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KAPKT 측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보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며 대다수 학부모들이 강력히 희망하는 사안”이라며 “공약대로 2022년까지 차질없이 이 같은 목표가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유총 측은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린다면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지 않고도 유아교육의 공공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1명당 99만원 정도 정부 지원을 받는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2만원에 불과”하다며 “국공립유치원 추첨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다수의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