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뒤바뀐 與野 세금전쟁…기싸움 치열

“말만 하면 서민이라는 민주당, 서민감세에 협조해라” vs. “안철수ㆍ유승민 공약과 정부 과세 정상화 방안 공통점 많아”

27일 여야는 증세와 감세에 대한 서로의 과거 발언을 들추며 ‘2017년판 세금전쟁’ 기선잡기에 나섰다. 올 여름 정국은 ‘증세’와 ‘감세’ 전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핀셋’부터 ‘명예’까지 온갓 수식어로 포장해 ‘증세’를 밀어붙이는 여당의 공세에, 야권은 담배와 유류세 인하란 ‘선심성 감세’ 카드로 맞서고 있다. 나보다 잘 사는 부자들의 세금은 늘리고, 내가 내는 세금은 한푼이라도 줄어드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치권 새 쟁점된 ‘12조 선심성 감세’=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들고나온 담뱃세, 유류세 인하 카드는 ‘서민 감세’로 포장되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각각 5조원과 최대 8조원으로 추산되는 담배와 유류세금 인하는 국민 개개인이 매일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카드로 위력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담뱃세 인상한다 했을 때 반대하던 민주당이, 인하에는 반대하는지 아이러니”라며 “서민감세에는 앞장서서 협조해 달라”고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기세를 이어가기위해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자기 반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27일 담뱃세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국민 건강을 이유로 올린 것이라는 지적에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홍 사무총장은 “건강 증진을 위해 올렸지만, 결국 소비량은 더 늘어났다”며 “결국 국민 건강 차원에서 맞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뱃세가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면, 유류세와 전기요금 인하 카드는 여권에 대한 기습이다. 홍 사무총장은 “유류세의 경우 내려야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이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인하 의지를 표명했다.

조세는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일종의 조세로 체감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하 카드는 더 날카롭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밀어붙이고 있는 ‘탈 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다. 홍 사무총장은 “원전을 폐쇄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상식”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 부담 가중 정책’, 특히 작은 전기요금 변화에도 민감한 서민층에 대한 사실상 증세임을 강조했다. 집권 후반기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폭 완화해야 했던 ’뚫린 방패‘의 경험이 역으로 공세의 무기가 된 것이다.

▶증세 더 해야하는데, 감세 공세에 당황한 與=이 같은 공세에 대응하는 여권의 움직임도 발빠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야권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전력 예비율을 근거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해 파문을 불러온 산자부 장관의 말 실수부터 발빠르게 수습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자”며 더 큰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했다.

또 오는 31일 ‘탈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당정협의도 긴급하게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작년에 우리 당이 앞장서 서민의 전기료 부담을 더는 제도 개선을 이뤘지만, 야권에서 다시 여름철 전력 대란, 전기료 폭탄 같은 근거 없는 말들이 나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 정부여당이 발표한 증세가 ‘서민’들과는 무관한 ‘부자’ 증세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소득 증가와 경기 활성화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 일반인들이 ‘증세’로 느낄 수 있는 점이 문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야권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각종 증세 관련 발언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자신의 약속은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를 반대한다는 식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여야정협의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하자”고 ‘부자증세’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최정호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