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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재계 총수 첫 회동]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이어…文 ‘상생·일자리’ 주문할 듯
靑, 치맥타임 등 ‘격의없는 대화’ 강조
일자리 창출·대중기 상생 협력 화두로
논란 현안 증세 재계 입장 표명 관심사
“형식적 만남 그칠것” 전망도 만만찮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재계 총수 등 기업인과 만난다. 참석대상은 문 대통령이 최근 증세 대상으로 특정한 ‘초대기업’ 총수와 대표들이다.

논란이 거센 현안인데다 증세 당사자인 만큼 이에 대한 재계의 입장 표명이 나올지 관심사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한 청와대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될지 여부도 이에 달렸다.

청와대는 형식ㆍ의제 등에서부터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만찬에 앞서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서 350mℓ잔에 담긴 생맥주로 ‘호프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때 안주론 임 셰프가 만든 야채ㆍ소고기ㆍ치즈류의 음식이 제공된다.

특히 이 맥주는 소상공인이 만든 수제맥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간접홍보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약 20분간 호프타임을 가진 뒤, 상춘재 내부로 이동해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에정이다. 현재 약 50분 가량 예정돼 있다. 노타이에 비즈니스 케주얼로, 별도 순서나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대화와 토론을 진행할 것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토론 말미엔 간단한 석식이 예정돼 있다. 이 역시 임 셰프가 요리한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경제 철학을 설명하고 기업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라고 누차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형식적 만남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새 정부는 간담회 직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또 연이어 초대기업의 법인세 명목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증세안도 준비중이다. 16%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 역시 전격 추진됐다. 이 모든 게 이번 첫 회동 전에 사실상 ‘진행 완료’된 상태다. 이제 와 재계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문제 제기하자니 개별 대기업 입장에선 ‘득(得) 없이 실(失)만 걱정’되는 셈이다.

청와대의 구상대로 파격적인 대화가 오간다면 가장 뜨거운 관심은 법인세 인상에 있다. 정부ㆍ여당은 “법인세 3% 인상이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법인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될 것이라 우려한다. 법인세 인상이 세계 추이에 역주행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정부는 내달 2일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시기적으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피력할 마지막 기회다.

청와대는 일자리 창출ㆍ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을 두고도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기업은 간담회를 감안한 듯 일정을 앞두고 연이어 2ㆍ3차 협력업체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협력사 전용 기금이나 동방성장펀드 등을 확대하는 식이다. 자연스레 간담회에서도 최근 각 기업이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일각에선 집권초반 서슬퍼런 정권의 대기업 손목비틀기란 비난도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이 참석한다. 예정시간은 75분이지만 예정시간을 넘겨 간담회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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