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전 아닌 ‘전승절’ 기념하며 대미 투쟁 의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결국 불발됐다.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징후에 미ㆍ중ㆍ일 등 인접국이 일제히 경계심을 높이는 등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는 정전협정을 바라보는 남북의 근본적 인식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전격 제안한 지 열흘째인 이날까지 북한은 응답이 없다. 오히려 27일을 전후로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여러 징후가 미 국방부 등에 포착되면서 한반도 긴장 국면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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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전승절’(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 64주년을 앞두고 북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북한은 1996년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 중단 시점을 제시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구상의 첫 이행은 물론 회담까지 불발된 상황에서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대화의 시한 없이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딜레마가 빚어진 까닭은 정전협정을 바라보는 남북의 근본적 시각차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7월 27일을 6ㆍ25 전쟁 당시 국제연합군과 북한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체결한 정전협정으로 기념해왔다. 분단의 평화적 해결을 견인할 계기로 삼는 것도 그 이유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은 정전협정이 아닌 미국과 싸워 이긴 ‘전승절’로 부르며 해마다 성대한 기념식을 연다. 게다가 핵ㆍ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을 금지한다’는 합의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김정은 정권은 특히 전승절마다 대미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북한이 지난 25일 개최한 전승절 6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만약 적들이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오판하고 핵 선제타격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백두산 혁명 강군은 경고나 사전통고도 없이 아메리카 제국의 심장부에 가장 철저한 징벌의 핵 선제타격을 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만큼 미국을 향한 직접 도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을 맞아 한국과 대화에 나설 유인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제재ㆍ대화 병행론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속내와 전략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최근 남북 대화 제의 무산에 대해 “우리 새 정부가 시작됐으니 북한도 내심 기대하고 속도 조절을 하며 우리 제의에 고민할 거라는 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자 자기최면일 수 있다”며 “(남북 관계에 있어) 최악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고 고민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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