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정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법인이 보다 더 세금 부담하고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 소득 높이는 게 과세형평의 기본”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의 첫 단추가 과세형평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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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늘려 가계소득 높이고 소비 늘리게 해 기업이 살아나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선순환 구조 회복의 첫 단추는 재정확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세금의 소득 재분배 역할이 우리나라는 매우 낮다”며 “빈부격차 심해진다는데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걱정 개선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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