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른바 ‘핀셋 증세’라 불리는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며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연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고, 3억 초과 5억미만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증세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올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만 주력키로 당론을 모았다. 이때문에 이날 당정협의 과정에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차익 세율 5%포인트 인상이나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이번 개편안에 담길지 주목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종민 정책위 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고위직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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