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찬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규제 완화를 담은)개정법률안이 국민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생산도 되지 않는 차량에 (LPG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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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판매 중인 카렌스 LPG 모델 |
이어 “LPG차량 허용확대의 목적은 공기 질 개선”이라며 “지금 대상 차량은 생산도 안 되고 있고, 자동차 업계의 준비시간도 2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지금 개정해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도 “저는 LPG 수송용 사용 제한에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정부 측은 1600cc까지만 완화하고 절차적으로 (완화)하자고 하는데, 현재로선 대상이 되는 5인승 RV차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LPG 적용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경유차에 비해 얻는 이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그런데 사용 허가를 무슨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0cc와 1600cc (제한에) 큰 차이가 없다”며 “사용 제한을 빨리 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개정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연료 대비 가격체계 연구용역 토대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정부에서 국내외 LPG 수급가능성과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서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라며 “그런데 환경 개선 효과를 따지면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생산도 안되고 있는 RV 5인승만 해제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어제 소위 과정에서 의원들이 전면 해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가스 수급 관련 문제와 업계준비 상태를 고려해 일단 현실적으로 길을 터주자고 해 잠정 합의된 것”이라고 옹호에 나섰다.
산자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은 “현재 미세먼지 대책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1차적으로 RV 5인승 차량을 완화하되 향후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산자부에 요구했다”며 “여러 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방안을 사전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이기에 법안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및 한미 FTA 재협상 현안보고 이전에 LPG규제완화 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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