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도 채동욱 낙마 경위ㆍ세월호 재수사 언급
-임기 초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사건들 다시 수면 위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검찰을 책임질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신임 검찰총장 앞에는 당장 인적쇄신부터 조직개혁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기에 검찰이 처리한 과거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문 총장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된 각종 사건의 재조사를 주문 받았다. 밀려드는 재조사 주문에 두 수장은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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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차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문 총장은 특히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2012년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에 돌려줬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 총장은 “취임하면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것은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디도스 의혹 사건 특별검사’로부터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청와대 보고문건을 넘겨 받았지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관련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2014년과 2015년 청와대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을 지시한 녹취록까지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불명예 퇴진과도 관련 있어 검찰이 재조사에 나설 경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기간 이뤄진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채 전 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상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채 전 총장의 불명예 퇴진을 낳은 감찰 및 뒷조사 의혹 등에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드러냈다.
청와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이른바 ‘캐비닛 문건’ 역시 검찰의 재수사 필요성을 키우는 또 하나의 뇌관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25일 법정에 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여권에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비롯해 국정농단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총장도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받고 “범죄 단서가 있는지 살펴서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장관 역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문 총장으로선 임기 초반 과거 정부 주요 사건들을 대거 도마 위에 올려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