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정기획관실도 ‘새사람 심기’ 시작…수사 간섭 줄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무일호 검찰의 첫 과제는 인적 청산이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 물갈이를 통해 조직을 쇄신하는 한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기능 축소로 일선 수사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검사장급 인사가 금명간 발표되고, 8월 초에는 일선 부장급 중간간부 보직 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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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차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총장은 전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기능 축소 방침을 정하고 소속 수사관과 검사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범정기획관실은 1999년 만들어진 총장 직속 부서로, 각종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곳이다. 검찰 안팎의 동향을 총장에게 전달하는 통로인 만큼 요직으로 평가받는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맡았던 정수봉(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는 범정기획관에 발탁됐지만, ‘사건 부적절 처리’를 사유로 지난달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나 사실상 좌천됐다. 범정기획관실 기능이 축소되면 검찰 자체 수사의 시발점이 되는 정보의 양도 줄고, 일선 수사부서에 대한 대검의 간섭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차례 ‘우병우 라인’ 을 정리하며 고검장급 이상 간부들이 대거 물러났고, 사법연수원 18기인 문 총장 지명으로 비슷한 기수의 고위직들이 사퇴하면서 인사 폭은 상당히 커졌다.
서울고검과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이 공석이고 검사장급 중에선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비어 있다.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3기를 주축으로 하고, 24기도 일부 발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장 간부 인사는 22~23기 검사들에 대한 용퇴 메시지도 될 수 있다. 검사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거나, 지난 정부에서 검사장 대우를 받았더라도 한직으로 발령나는 인사들은 대거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자리를 얼마나 줄일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장급 이상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제외하는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검사장급 자리는 48개가 됐고, 추가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탈 검찰화’의 일환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탈 검찰화, 인적 쇄신의 분위기는 전날 열린 문 총장 취임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취임식장에선 검찰 간부들이 도열해 총장에게 신고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 대검과 수도권 지역의 간부 등 94명만 참석했을 뿐, 법무부에서는 따로 사람이 오지 않았다.
문 총장이 취임사를 낭독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9분여 동안 검찰에 바라는 일반 시민과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됐다. 의정부시장 상인 이월산 씨는 ”위만 보지 말고 아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고려대 로스쿨 학생 박민지 씨는 “수사에 있어 신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잘 아실 분들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과의 결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실망도 했다”고 말했다. 동영상 상영 직후 문 총장은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공언했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