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득세, 법인세 이어 상속세 인상까지
[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태형 기자]‘명예 증세’, ‘부자 증세’ 프레임으로 여론의 높은 지지율을 얻는데 성공한 정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더 파격적인 ‘감세’ 카드를 꺼냈다.
앞서 혈세 논란을 불러왔던 공무원 증원 추경 전쟁에서 명분을 챙긴 야권이, 바로 이어진 세금 전쟁에서도 대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담뱃값 인하는 거의 입법 완료 단계에 있다”며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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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더 파격적인 감세 카드도 꺼낸다. 한국당은 배기량 2000cc 미만, 즉 중소형 차종에 들어가는 유류세 인하도 같이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기본적으로 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는 서민경제 공약으로 담뱃값 인하와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유류세 반값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그 근거로 과도한 유류세 비중, 국제 유가 하락 등 원가 하락에도 비탄력적 종량세적인 성격의 문제, 자동차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 OECD 31개국 중 소득 대비 기름값 부담 13위 등을 들었다.
이를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감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에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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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율 구간 신설, 자본소득 과세 강화에 더해 상속 및 증여세 공제 축소 등 소위 ‘부자 증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소득세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을 신설하며,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42%로 올리고, 법인세도 소수 대기업을 위한 고율의 전용 구간을 만든다. 또 상속과 증여세 공제도 현행 7%에서 최고 3%로 낮춰 사실상 증세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증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며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론 몰이에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사랑과세”와 “존경과세”라고 칭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