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결의안, 우방국들과 협력 중”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이 이번 주 안에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다수 포착된 데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어떤 도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한미 관계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ㆍ감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그런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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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현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미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북한 평안북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포착돼 이번 주 내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NHK 방송은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서 이례적으로 최장 기간인 열흘 가까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준비 단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 추가 도발시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 지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을 중심으로 제재 결의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강주하고 있지만, 제재 결의 추진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상 간 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적절치 않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중국이 최근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탈북민 강제 북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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