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가 26일 새로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ㆍ확정해,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정부ㆍ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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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후 정부 조직도 |
행자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 폭을 최소하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강화’ 등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ㆍ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 5처 17청ㆍ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늘어난다.
중앙정부는 2실 8국(관) 11과(담당관)가 늘어나 보훈처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해경청ㆍ소방청 등에서 총 134명이 인원이 늘어난다. 단 행정안전부는 정원이 11명 줄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바꿨다.
주요 하부 조직 개편을 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ㆍ강화하는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혁신 정책을 펼치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을 꾀하는 ‘소상공인정책실’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새로 생기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아래 ‘성과평가정책국’을 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을 둬 현장과의 소통을 넓힌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류희인 안전처 차관이 맡았다. 또한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에는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을 새로 설치한다. 해양경찰청은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ㆍ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 정보국’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ㆍ혁신, R&D(연구개발) 평가 등 민간의 힘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전문가를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운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업무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