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동출자 협업전문회사를 선정, 창업 수준으로 연구개발이나 금융ㆍ판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 성장 방안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혁신적 과학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하고, 신설될 4차산업혁명위를 통해 3분기안에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가 선정돼 R&D 예산·세제혜택·데이터·인력 등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4차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를 우선으로 ‘한국형 나노 디그리(온라인 과정을 들으면 수료증을 인정해 주는 제도)’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신산업·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없이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사전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 위주 원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과 ICT를 융합한 ‘핀테크’와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 등 융·복합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은 올해 내에, ‘공유경제 종합계획’은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협력해 사업을 벌이도록 중소기업 공동출자로 협업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 협업전문회사는 연구개발과 공동구매, 공동판로 개척, 인력개발 등 전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성장성이 높은 협업전문회사를 선정해 창업 수준으로 연구개발이나 금융, 판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동반성장 등 공존을 위한 상생형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대기업 한 곳에 종속돼 납품하는 전속계약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지난해 38%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