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엔 “檢이 부정부패 수사해야” 반대
-연내 검찰개혁 끝내겠다는 靑과 충돌 전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의 새로운 수장이 된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당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막상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았다.
문 총장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시종일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꺼렸다. 이례적으로 도덕성보다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으로 채워진 청문회였지만 문 총장의 두루뭉술한 답변에 여야 의원들 모두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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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박 장관도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문 총장이 다소 온도 차를 보이면서 앞으로 검찰개혁을 놓고 손발을 맞출 박 장관과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총장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동의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질책과 여망이 있기 때문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선 공감한다”면서도 “사람이 다르니까 다 동의한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소신을 얘기해달라는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문 총장의 답변은 같았다.
그는 “자체 내부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뀌는 모습 보여드려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머리를 모아야 한다.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다만 “직접 수사를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청문회 전반에 걸쳐 문 총장의 애매모한 답변이 이어지자 일부 야당 의원들도 ‘검찰개혁 의지가 약하다’, ‘반개혁적’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권한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공수처에 떼어주는 것에 대해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 논리를 펼쳐왔다. 2009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 역시 공수처에 대해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검찰이 변모해서 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에 의한 개혁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 내내 검찰개혁을 둘러싼 문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웅석 서경대 교수(법학)는 “문 총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검찰개혁을 놓고 문 총장과 청와대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연내에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 총장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직접 수사기능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직접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줄곧 자체 내부개혁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며 “외부 전문가나 원로 법조인을 위촉해서 수사 기록과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도 강구하겠다. 한번 지켜봐달라”고 재차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