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전쟁이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증세를 꺼낼 때마다 사생결단식 찬반이 불거졌다. 참여정부 후 10년, 새 정부의 ‘증세전(戰)’은 한층 정교해졌다. 속전속결로 단계를 밟아가는 배경으로 당정청의 철저한 역할분담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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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포문도 선봉도 與 = 증세론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였다. 이 회의에 여당 대표가 참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이례적으로 참석한 추 대표는 파격적으로 증세론을 꺼냈다. ‘이례적ㆍ파격적’인 여당발(發) 증세론은 이후 좀 더 역할이 분명해졌다. 추 대표는 누차 “법인세율ㆍ소득세율 인상안을 제가 제시했다”며 여당 주도의 증세론임을 부각시켰다.
여당의 선봉 역할은 전방위적이다. 개별 의원들도 연이어 증세론 작명을 제안하며 여론전에 뛰어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법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향후 계획까지 제시했다.
여당은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증세안이 나올 전망이다. 여당이 증세론 첫 포문을 연 후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與에 키 넘긴 정부, 후방지원 = 증세를 포함, 세법개정안의 핵심 주체는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다. 하지만 이번 증세에선 여당이 밑그림을 그리고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는 수순을 밟았다. 원래 기재부는 “법인세ㆍ소득세율 인상을 올해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의 증세 포문 이후 급선회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법 개정과 관련, (당정 간)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을 주도하는 대신 후방에서 여당을 지원하는 역할로 선회한 정부다.
다만, 취임 직후부터 ‘증세 신중론’을 주장해 온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장은 좀 난감해졌다. 김 부총리는 여당이 증세론을 꺼낸 이후 이와 관련, 일절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인적 소신과 새 정부 기조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장에서 물러난 靑 = 추 대표가 증세론을 꺼낸 직후 청와대는 “당이 증세안을 건의했으니 당ㆍ정과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이 주도할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는 사실상 빠졌다. 지난 20일 이후 청와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나 기업인 간담회 등에 매진했을 뿐 증세와 관련된 공식 언급이나 일정은 전혀 없었다.
증세는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가 주도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큰 과제다. 역으로, 지지율이 높은 임기 초에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이를 모두 충족하려면 여당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가 뒤로 물러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현재 구도가 그렇다.
이 같은 역할분담에 법인세 인상 등에서 반발이 큰 재계도 공세 대상이 애매해졌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섰다면 오는 27~28일 예정된 기업인 간담회 등에서 법인세 인상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겠지만, 청와대가 당정을 지켜보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펼칠 뚜렷한 명분이 없다. 한 재계단체 고위 관계자는 “10년 전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새 정부가 이번엔 더 전략적으로 증세에 접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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