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미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시도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비교해 다소 부적절했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는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의 남북 회담 제안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 정상들은 6월에 현행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한 뒤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복귀하도록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자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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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 남북 적십자회담을 각각 제안했다. 이미 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날짜인 21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까지는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애덤스 대변인은 “국제 사회는 안전하고 북한 정권을 향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 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겠다는 목표를 위해 북한에 외교ㆍ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재를 통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under the right condition) 대화를 병행한다는 뜻을 담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대화 병행론’을 합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백악관은 올바른 여건 즉 북한의 비핵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남북 회담을 제의한 직후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명백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고 말하며 아직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 국무부의 반응은 문재인 정부의 최근 남북 관계 개선 시도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비교해 대화의 조건의 형성되지 않았다는 우회적인 비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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