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기간 말하지 않던 증세를 취임하자 마자 꺼내드는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원조달을 위한 구상에 대해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밝히라”며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이 대선기간 중부담ㆍ중복지를 요구한만큼, 증세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보다 토론으로 바른 방향을 잡겠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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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핀셋증세라는데, 이 돈을 합쳐야 4조원이라고 한다. 이 돈을 가지고 해결이 될 것처럼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에 바른정당은 얼마든지 토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표가 아쉬운 대선 기간에도 바른정당은 국민에게 부담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표를 의식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타깃해 증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TV토론 등에서 증세에 난색을 표하던 문 대통령과는 달리 복지에는 부담이 필요하다며 중부담ㆍ중복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반면)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까지도 말이 없던 정부가 여당 대표와 여당 출신 장관의 건의를 받는 방식으로 증세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부자 증세의 실효성에는 “5년 동안 178조가 (국정과제 실행하는데) 필요하다는 주장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정부의 공식기관도 말했다”며 “국민 앞에 이를 솔직하게 밝히고 감당할 수 없는 건 안 된다고 양해를 구하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한정된 만큼, 불가능한 부분은 명확히 밝히라는 주장이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에 “박 전 대통령이 구조조정과 세출규모를 줄여 37조원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적을 냈다”며 “문 대통령이 핀셋 증세라고 해서 제한적 증세로 재원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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