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사퇴로 검사장급 이상 12개 자리 공석
-인사수요 많아 24기까지 전진배치 관측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된다. 검사장급 고위 검찰 간부들이 대상이다. 국정농단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거치며 장기간 미뤄진 고위 검찰 인사는 사실상 검찰 개혁의 첫 단추로 평가되는 만큼 인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예정된 검찰 인사의 핵심은 박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강조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에서 나오게 될 검사장들의 자리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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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법무부는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는 일부 실ㆍ국ㆍ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검사장급이 맡던 법무부 주요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까지 개방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도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등 반드시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장이 맡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과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모두 검사만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 장관 취임 후 법무실장에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53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는 등 벌써부터 조직 내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 역시 인사 폭을 더욱 키운 요인이 됐다.
윤갑근ㆍ김진모ㆍ전현준ㆍ정점식 등 검사장급 이상 4명이 좌천성 인사 이후 옷을 벗었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면직된 바 있다.
여기에 문무일(56ㆍ18기) 검찰총장 후보 지명 이후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등 선배들과 동기가 차례로 사의를 밝혔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18기들의 용퇴가 줄을 이을 경우 검찰 인사 폭은 더 클 수 있다.
다수의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공석인 만큼 22~23기들의 승진이 예상된다. 현재 검사장급 중 막내 기수는 22기다. 이번 인사에서 22기에 이어 윤석열(57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동기인 23기도 검사장을 달 전망이다. 인사 수요가 많은 만큼 24기까지 전진배치하는 또 한번의 파격인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주요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고 현재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검사직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검사장 숫자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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