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증세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급작스런 말바꾸기에 대한 솔직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소득세 등과 관련 ‘소수의 일부’를 강조하며 증세가 아닌 것 처럼 포장하는 정치적 수사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고 세율 적용 구간 신설을 통한 정부의 증세 추진과 관련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에, 증세가 아니다 하는 말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으로 세율 인상이 아니기에 증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민주당도 많은 비판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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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이 대표는 “세금부담이 오르는데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내로남불하면 안된다”며 “증세를 하려면 사전에 공약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을 밝히고, 또 축소 포장했던 것에 죄송하다는 표현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가 조세저항이 가장 적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법인세만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든다는 것을 정하고, 어떤 세금을 어떤 순위로 얼마만큼씩 올릴 것인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론화 방법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바꾸려니 면이 안서니, 여당 대표가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말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 정도 복지를 하려면 부담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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