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부자 증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여권이 재차 증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부자 증세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차 부자 증세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조세저항’ 우려는 “대다수 국민이 아닌 일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라고 반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나 부유층들이 부담을 나누고자 하는데 너무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서 걷히는 세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우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것은 이른바 ‘슈퍼리치’에만 국한되는 증세”라며 “정치권이 신속히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논란과 관련해 “대체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여당의 증세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이 참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안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소득세 최고 세율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현행 40%를 42%로 인상하자고 했다. onli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