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상시·지속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 업무가 생기면 정규직 대신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가이드라인)’을 심의ㆍ의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과거 2년간 지속했던 업무이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하는 업무’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이 ‘과거 2년간 지속했던 업무’라는 조건이 빠지고 ‘향후 2년이상 지속하는 업무’로 완화됐다.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라는 기준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업무‘로 기간이 단축됐다.
또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도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근로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단, 간접고용 근로자를 본사가 모두 직접 고용하기엔 부담이 있는 만큼 자회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공공부문 852개 기관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1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봐야 추계가 가능하다”면서도 “기간제 19만명 가운데 9만~10만명, 파견·용역 12만명 가운데 6만명 등 줄잡아 15만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환시기는 기간제근로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 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이 상당부분 돼 있는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은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는 2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3단계로 추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8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며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분까지 확산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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