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여전히 세계 최악 테러지원국 오명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9년 연속 포함시키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한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북한을 압박해왔다.
미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는 테러지원국으로 기존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만 이름을 올렸고 북한은 추가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뒤 9년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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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다만 보고서의 국가별 현황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은 돈세탁 방지, 테러재정지원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며 “2016년 6월 미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한 돈세탁 우려 구역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매년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를 발표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해왔다. 미 법률에 근거한 테러지원국이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를 뜻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무역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 사용 가능성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올해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미국은 지난 4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북한의 이름은 빠졌다.
이에 대해 미 정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를 재고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미 하원은 이미 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테러지원국 재지정 실효성은 별로 없지만 ‘상징적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민항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1984년부터 ‘테러지원국’ 오명을 이어온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최악의 테러 지원 국가로 남겨놓는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전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지원 활동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 18명을 새롭게 제재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려왔다. 내달에는 대(對)이란 정책 검토를 마치고 새 제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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