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상생협력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4개항의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르면 경기도와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등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7개시와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등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5개 시군 등 총 12개 시군은 12월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한다.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율은 50:50으로 도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후 9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7월 중으로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시군,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일부 시장군수들이 버스준공영제가 시내버스와 택시까지 확대되고, 도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재정상 도비 부담률 상향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버스 준공영제 확대 문제는 설립될 예정인 수도권광역교통청 등을 통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일반버스까지 모두 버스준공영제 혜택을 받아 13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남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최근 광역버스 사고를 보고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버스준공영제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안전한 버스운행, 서비스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도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예산 연정강화도 합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8명의 시장과 12명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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