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이 주인이 정부’ 관련, 우선 올해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하고 내년까지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된 법령을 올해 안에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시행 목표를 내년으로 잡았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또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도입ㆍ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를 확보키로 했다. 올해 3.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투자규모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2배 확대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해선, 공적 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공급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ㆍ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석탄 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재자연화 등도 세부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는 행자부ㆍ미래부 세종시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 모델을 완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국세ㆍ지방세 비율조정도 추진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고 군 전반에 걸쳐 국방개혁을 추진하며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 비핵화 목표 시기를 2020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포괄적 비핵화 협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총 178조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제ㆍ개정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중 59%는 연내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