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대변인 등 검찰 고발
秋 “본질 흐려…일고 가치 없어”

자유한국당은 19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오전 중에 대검찰 민원실에 고발잘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고발 대상은 발표 당사자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특검에 자료를 넘겨준 성명불상자”라고 밝혔다.

캐비닛 문건이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부패청산을 명분으로 정치보복과 야당 길들이기, ‘코드 사정’을 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당은 협의회 복원과 부패척결에 적극 협력하겠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엄정한 중립성이 지켜져야 할 기관의 참여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하고, 국정원은 국내정치 불관여는 물론 일반 범죄정보 수집도 안 된다고 국정원장까지 말하는 마당“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관계기관 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총괄하면 표적사정, 편파사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검찰은 해당 문서를 철저하게 분석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전히 가려진 국정농단의 전모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법치국가의 기본 무시하는 것이라고 트집을잡지만 국민공감을 못 얻고 있다“면서 ”국정농단이 실체고 청와대는 그 배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이) 유출논란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야당 주장처럼 이것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그것을 방치하고 떠난 책임자처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청와대는 파쇄기를 돌렸고 야당 반대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했다“면서 ”청와대가 검찰에 인계한 문서는 박근혜 정권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당연히 검찰 손에 넘어가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보복으로 몰려는 (야당의)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