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가 끝나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항목에) 합의가 안 되면 (추경 통과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야3당이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 수 늘리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4차 혁명 시대에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직업군인 공무원을 늘리는 (관련 추경) 80억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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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문제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이날 논의된다.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은 이미 해당 항목에 강력히 반발한 상태다. 바른정당 소속 홍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공무원 증원은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 공무원 더 뽑기이다”며 “아들이 취직 못 한다고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게 하면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냐”고 반문했다.
80억원으로 책정된 예산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은 정년까지 보장되기에 총 16조원의 청구서를 앞으로 국민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80억원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동안 부담을 지우는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인건비 및 법적 부담금이 수반되니 꼭 필요하다면 2018년 본예산에서 논의하라”고 했다.
야당이 공무원 증원 부분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명분에 있다. 해당 항목은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추경 중 0.07%(8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11만 개 중, 공무원 1만2000명은 약 11%에 달한다. 예산은 적지만,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에 대표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ㆍ여당으로써는 해당 예산이 무너지게 되면 추경의 명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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