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ㆍ홍태화 기자]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수정을 거칠 전망이다. 특히 2000억원이 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사업’과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예산인 80억원의 처리는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LED 관련 예산은 전체 삭감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심사에선 검찰청, 교정시설 등의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466억1300만원)이 심판대에 올랐다.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지만, 사업 예산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에도 편성된 까닭에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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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LED는 전체적으로 여당도 전액 삭감 혹은 수정 의견이 있다”며 “부처별 논의에 들어갈 필요없이 보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계하기 어렵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여러 의원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기에 앞으로 LED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LED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내용을 묶어 꼭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쟁점 사안으로 분류되면서 첫날 심사에 오르지도 못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 공무원 더 뽑기이다”며 “아들이 취직 못 한다고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게 하면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냐”고 반문했다. 추경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비판은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1시간가량 지속했고, 야권 의원이 자리를 뜨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상하는 11만개의 일자리 중) 4만7000명은 어르신들 단기성 알바 수준이며 그 중 4.7%만 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주장을 따르면 11만 개 중 공무원 증원(1만2000명) 부분과 노인 단기성 일자리를 빼면 남는 일자리는 5만1000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장한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이 반 토막이 나는 셈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약속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 90억원도 삭감됐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정작 필요한 것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보다는 공기청정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일선 학교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국가 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은 총 36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가 예산이 90억원(25％)이고, 나머지 90억원(25％)은 행정자치부 교부금, 180억원(50％)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쟁점 사안이 아닌 기재부의 전출금 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세입 부족분 충당)에 증액된 2000억원과 통계청의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63억원)은 삭감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조정소위에서는 야권 의원을 중심으로 18일 이후에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추경안의 대대적인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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