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제출한 2017년 추경예산안에 따라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최대 23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종석<사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에서 제출한 공무원 1만2000명이 채용되면 연간 최대 3726억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년간 최대 23조36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2017년도 추경에 따른 공무원 증원에 따라 소요 재정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직종, 직급, 호봉 등의 적용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이를 다시 평균 보수인상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추계결과를 제출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한으로 추계했을 때 연간 3492억원3800만원, 30년간 8조36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석 의원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무원 채용 예산을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나 수요 조사, 정확한 추계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사관은 단기복무로 선발(5년)하고 30%만 장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며, 경찰은 순경(5년)→경장(6년)→경사(7년)→경위(12년)→경감 등 근속승진제에 대한 대책조차 없이 급조된 추경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향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증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이러한 증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재정부담, 현재 적자 구조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해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해결책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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