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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정부 ‘삼성 지원 방안 모색’ 문건 발견… 뇌물혐의 결정적 증거될까
-청 민정수석실 작성 300건 문서… ‘경영권 승계 지원’ 언급 수차례
-‘안종범 수첩’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정황 뒷받침 증거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이재용(59)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300건에 이르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2014~2015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그대로 활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 더 기여하는 방안 모색’ 등의 문구가 기재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동안 이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61) 씨 모녀가 세운 독일 비덱스포츠와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자금 흐름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였느냐인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청와대 개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지침이 언급된 이메일 출력본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 부회장의 승계구도에 필요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삼성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이나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지원하라는 취지의 메모가 나온 점도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6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수첩 메모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건 작성 기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우병우(51)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자료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고 시도했던 문건들이다. 특검은 올해 초 수사를 진행하면서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들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청와대 경내 진입에도 실패하면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박 대변인은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하고 원본 자료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 직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자료를 보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내용을 검토한 후에나 할 말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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