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비리인 ‘4자방’ 중 하나인 방산비리 문제를 검찰이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5호 업무지시’로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사는 이전 정부에서 수뇌부와 갈등 끝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방산비리 수사팀이 특수부를 관장하는 3차장검사 산하인 점에서 ‘특수통’ 윤 지검장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많이 해왔던 분야를 첫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방위사업청 등 KAI 외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경우 안팎의 예상대로 검찰의 칼날이 방산비리 전반을 겨누게 된다. 이를 통해 전날 취임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일성으로 내건 ‘국방개혁’ 분위기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