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조작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靑 연결점 찾을 지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방위사업 비리에 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추가 수사와 함께 이전 정권에 대한 사정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4일 한국항공우주(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시 중구 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원가조작을 통한 개발비를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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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KAI는 전투기 등 항공 관련 무기를 개발하는 방산업체다. 과거 미 록히드마틴 사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KAI 방위사업비리 사건은 2015년 감사원이 관련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로 넘어왔다.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5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인데, 오랜 시간 사건에 진척이 없자 업계에서는 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단 개발비를 빼돌린 부분에 한정해 수사가 이뤄지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수사 방해 청와대 개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 과정에서 KAI는 2013~2014년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였지만 이중 상당 부분에 관해 용처를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용(66) 대표의 개인비리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 KAI가 최순실 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 록히드마틴 사와 거래했던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농단 사건과의 접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넘어온 내용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내사가 진행됐고, 사건이 무르익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에서 추진했던 다른 사업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 4월 30일 서울 신촌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와 방위사업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을 조사하겠고 공언했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