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조성 과정에서 가지는 가치를 감안할 때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국면이 조선되는 등 북핵상황에 진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개성공단에 유입된 임금 등의 자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정권교체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작년 정부 발표 시에도 개성공단 자금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확실한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약 70%의 개성공단 유입자금이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핵ㆍ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전날 논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에 대해선 “부처 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NSC 회의의 추가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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