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거래”언급 개정 의지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로 지칭하며 한국과 협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관련기사 3면
미 의회 전문지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간 한국과의 FTA 협정은 ‘끔찍한 협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부터(11일)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시작했다”며 “우리는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비보도를 전제로 진행됐지만, 백악관이 발언 전문을 언론에 배포하며 알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 한미 FTA 재협상 개시를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협상에 불을 댕겼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가능한 개정안과 수정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와 후속 협상은 한미 FTA 관련 상황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무역 불균형(trade imbalance)’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썼다.
이 서한에는 ‘재협상’이란 용어 대신 ‘개정(amendment)’, ‘수정(modification)’ 등의 단어를 사용했고 우리 정부도 재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협상’이라고 못박으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더 힐은 미국과 한국은 재협상보다는 기존 협정을 ‘현대화’하는 최소한의 협상에 동의했다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그 이상의 제안은 두 동맹국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민선 기자/bonj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