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강경파, 온건파 엇갈린 반응
-여전히 반대표 10여명, 트럼프 위협 통할까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당초 폐지하려던 고소득층 세금 유지를 골자로 한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도부는 지난달 말 법안 표결 일정까지 미뤄가며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10여 명에 달하는 반대파의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AHCA) 수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소비자들의 자기부담 비용을 덜기 위해 70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고 대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세금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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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현지시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뉴욕에서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EPA] |
상원 지도부는 이날 공개된 트럼프케어 법안의 의회예산국(CBO)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음주 중 곧바로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8월 휴회기에 앞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건강보험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워싱턴을 떠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소속 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수정안을 놓고 당내 여론은 엇갈렸다. 트럼프케어에 반대했던 강경파 가운데 일부 의원은 수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킬 만한 표를 얻는데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반면 강경파 중 랜드 폴 상원 의원은 “수정안 역시 오바마케어에서 변한게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반발 요인이었던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 계획이 수정안에도 반영되면서 중도파의 마음도 돌리지 못했다. 그동안 메디케이드를 둘러싸고 강경파는 ‘더 축소해야 한다’, 중도파는 ‘축소해선 안 된다’며 서로 엇갈린 요구를 했다.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메디케이드 예산 대폭 삭감을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딘 헬러 상원 의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일부 의원들은 CBO의 분석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존 호븐 상원 의원은 “변화는 고무적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잃게 되는지 알 필요 있다”고 밝혔다.
CNN은 “수정안은 당내 강경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포함됐지만 일부 온건파의 반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내에선 중도파 강경파를 합쳐 10여 명의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 민주당(48석) 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인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면 법안 통과는 무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해 반대 2표, 우려 7표, 잘 모르겠다 26표, 확실한 지지는 17표로 파악됐다며 현 상황으론 통과가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1호 입법’인 트럼프케어의 통과에 사활을 걸고 당내 압박을 가하고 있어 공화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반대파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