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재협상·사드문제 등 후속 조치 ‘발등의 불’로

청와대가 외교전 후폭풍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방미ㆍ방독 외교 성과에 주목했다면, 이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중국은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전면 요구했다. 미ㆍ중ㆍ북의 동시다발적인 외교 압박 카드다.

미 정부가 12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를 한국에 통보했다. 한미FTA는 양자회담ㆍ한미공동성명에도 거론되지 않았던 의제였고, 청와대는 이에 한미FTA 재협상은 한미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실리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정상회담 공식 의제와 무관하게 한미FTA 개정을 협상하자고 공개 발표했고, 이후 이날 공식 통보에 이르기까지 절차도 재빨랐다.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해주는 대신 한미FTA 개정ㆍ재협상 등으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청와대 측은 예견된 전개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공동위원회를 요구하고 또 상대국이 그에 응하는 건 의무”라며 “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합의문에 따르면, 어느 한미 중 한 나라가 협정 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는 특별공동위원회를 요청하면 30일 내에 이는 자동으로 열리도록 돼 있다.

위원회 개최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손 쳐도, 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한 것에서부터 이미 미국은 한국에 ‘FTA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 앞선 한미정상회담이 양국 우호를 다지는 ‘핑크빛 회담’이었다면, 이제 양국은 총성 없는 ’돈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사드가 논란이다. 한중정상회담에선 대북문제에 밀려 의제에서 비켜갔으나, 미뤄졌을 뿐 해결된 건 아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재차 공식 발표했다.

우려와 달리 한중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경제보복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란 느낌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첫 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의 ‘공식’ 입장은 강경하다. 오히려 러시아와 공조를 공고히 하며 외형적으론 한국과 더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9월’로 못 박은 한러 정상회담 등과 달리 재차 양 정상이 만날 시기도 추상적이다. 현재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에 대한 양국 입장 차가 확연해, 간극만 드러낼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에 부담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